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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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3162	완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등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재공고	2024.06.17~ 2024.07.07
316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6.17~ 2024.06.20
3160	완료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6.17~ 2024.06.19
3159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2024.06.14~ 2024.08.14
3158	완료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6.14~ 2024.07.12
3157	완료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6.14~ 2024.06.17
3156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6.14~ 2024.08.14
3155	완료	[환경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2024.06.14~ 2024.07.04
3154	완료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6.12~ 2024.06.20
3153	완료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6.12~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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