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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3042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03~ 2024.06.12
3041 완료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24.05.03~ 2024.05.23
3040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2024.05.03~ 2024.05.10
3039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4.05.02~ 2024.05.16
3038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02~ 2024.06.12
3037 완료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4.05.02~ 2024.05.07
3036 완료 [보건복지부] 「재난 등 상황 시 추가 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2024.05.02~ 2024.05.07
3035 완료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02~ 2024.05.30
3034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5.02~ 2024.05.23
3033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2024.05.02~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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