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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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05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2.22~ 2024.02.27
2804	완료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2.22~ 2024.03.13
280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22~ 2024.04.04
2802	완료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21~ 2024.04.01
280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2.21~ 2024.03.12
280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2.21~ 2024.03.12
2799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2.21~ 2024.03.12
2798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2.21~ 2024.03.12
2797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20~ 2024.03.05
2796	완료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20~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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