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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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33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20~ 2023.10.30
233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9.19~ 2023.09.25
2331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19~ 2023.10.30
2330	완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023.09.19~ 2023.10.29
2329	완료	[보건복지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9.19~ 2023.10.10
2328	완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2023.09.19~ 2023.10.29
2327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19~ 2023.10.30
2326	완료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2023.09.18~ 2023.10.10
2325	완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3.09.15~ 2023.09.21
2324	완료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여자중학교 교명변경 행정예고	2023.09.15~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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