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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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678	완료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3.29~ 2022.04.04
677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9~ 2022.05.09
676	완료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	2022.03.29~ 2022.04.18
675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안)」 행정예고	2022.03.29~ 2022.04.21
674	완료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3.29~ 2022.04.07
673	완료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3.29~ 2022.04.18
672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8~ 2022.05.09
671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2.03.28~ 2022.03.31
670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022.03.28~ 2022.04.18
669	완료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03.28~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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