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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658 완료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2022.03.23~ 2022.04.08
657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3.23~ 2022.03.27
656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3~ 2022.05.02
655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3~ 2022.05.02
654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3~ 2022.05.02
65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3~ 2022.05.02
652 완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3.23~ 2022.04.12
651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03.21~ 2022.04.11
650 완료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2.03.21~ 2022.04.11
649 완료 [환경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3.21~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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