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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625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3.12.20~ 2024.01.29
2624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20~ 2023.12.27
2623 완료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12.20~ 2024.01.04
2622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1] 2023.12.19~ 2024.01.29
262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 2023.12.19~ 2023.12.28
262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9~ 2024.01.29
2619 완료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19~ 2024.01.18
261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추가 행정예고 2023.12.18~ 2023.12.19
2617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18~ 2024.01.29
2616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12.18~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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