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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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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595 완료 [환경부]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2023.12.08~ 2024.01.17
2594 완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2.08~ 2023.12.28
2593 완료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3] 2023.12.08~ 2023.12.18
2592 완료 [환경부]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3.12.08~ 2024.01.17
2591 완료 [보건복지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12.07~ 2023.12.27
259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07~ 2024.01.16
2589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3.12.07~ 2023.12.18
2588 완료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6] 2023.12.07~ 2023.12.26
2587 완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규안 2023.12.07~ 2023.12.27
2586 완료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06~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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