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탄생 대화

우체국 빠른등기우편 지연배상제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연세대학교 부근에 거주하며 인터넷으로 중고품을 팔아 스스로학비를 벌며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빠른 배송을 위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우체국 익일특급우편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주문받고 이대역에서 신촌역방향으로 내려가다가 CGV극장 100M전에 더러운 우체통이 하나 있어서 넣었는데 왠지 우체통넣고서 쳐다보니 왠지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좀 이상해서 안에다 손을 넣어보니 헐~~~ 우편물이 꽉차서 통안에있는 편지며 소포물이 손을 집어넣어 꺼낼수 있을만큼 만져지더군요~헐~ 이거 누가 가져가면 난 어떻게되는거지??!!아침부터 갈등이 생겼고, 혼자만의 찬반투표를 하며, 내심 조마조마했지만 우표까지 붙혀놓은 상태라 어쩔수 없이 있는 힘껏 꾸욱 쑤셔넣으려 시도했지만, 이미 이전의 사람들도 저처럼 누르려고 시도했는지 더이상 아무리 힘껏눌러도 눌러지지가 않고 소용이 없더라구요~헐~ 익일특급은 사회통념상으로 보았을 때 분명 다음날에 들어간다는 특급우편인데 다음날아침부터 손님들에게 항의전화가 빗발치더군요~ 우체국에서 왜 문자가 안오나?안보낸거아니냐?사기칠생각말고 빨리보내라.....심지어 환불요구까지, 정말 힘들어서 서대문 우체국에 전화해보니 우체국 직원이 일이 많아서 실수로 일반우편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선 익일특급 비용에서 일반우편비용을 뺀 금액만큼 환불해 주면 되지않느냐고 하더라구요. 정말 불쾌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건 일이많아서가 아니라 분명 게을리 실수로 분류를 잘못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왠 짜증인지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손님들께 수없이 전화해서 사정 말씀드리고 신용깍이는 기분들고~장사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답답합니다. 익일특급우편이 결국 3일만에 도착했고 손님들에게 사죄전화해도 받지도 않고~분명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손해가 있는데 우체국에선 우표차익분을 환불하지 않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음날 그리큰 금액은 아니라서 넘어가려다 그래도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전화해보니 기다렸다는 듯이(제이름을 알더군요)그제서야 당당한 말투로 익일특급우편규정이 3일까진 환불안해줘도 된다고 하시네요~소비자의 권익은 반영하지않은 규정인것 같다 생각되며, 앞으로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저같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손편지 쓰시는 분이 많지않아서 동네 곳곳에 있던 우체통이 찾아보기 힘들만큼 그 통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다시 이용건수가 많아졌다면 우편요금만 올릴게 아니라 코로나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우체통을 더 증설해서 국민들 이용시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제가 법적으로 아는게 그냥 이렇다할 항의도 못했는데 우연히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알게되어 영광이고, 국민들을 위해 이런 공간을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긔엽그차칸 2021.10.10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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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소위 암호화폐 사기 범죄 추방 시민행동 촉구 언제부터인지독버섯처럼 들어와 퍼진소위 암호화폐라는 사기범죄가 창궐하는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이젠 더이상부패한 정부의 개선이나 정당한 법적 조치를 기대할 수 없으며무능한 정부를 신뢰할 수도 없다.이제 남은 것은국민들의 선한 양심과 단호한 행동이다이 나라에서 암호화폐라는 사기 범죄를 추방하기 위하여양식있는 국민들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올바른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이 나라에서 이 사기범죄를 추방해야 한다.대선후보들에게도 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소견을 물어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행동도 필요할 것이다.각자의 영역에서 이사회의 폐해를 추방하도록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aim**** 2021.10.09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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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동물복지센터라는 것은 명백한 예산의 낭비 마치 전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양 착각하고 있다 지금도 굶는 노인과 아동 지금도 실업으로 알바이트로 연명하는 캥거루족 지금도 등록금이 없는 아이들 보육원-고아원-양로원 등등 소위 복지에 필요한 재정도 모자라고 방치되는 국민 혹은 사람이 천지인데 이 이상한 정부는 재정을 동물복지에 쓴다 소위 동물복지센터인지 뭔지 그런곳에 재정을 허비한다 한마디로 반이성적 재정이고 반인류적 재정이다 aim**** 2021.10.09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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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개 입마개는 왜 단속을 안하나 개에 물려죽거나 중상을 입어야매스미디어에 보도가 되는데현행법상개 입마개 규정은 미흡함에도그나마 지키지도 않고단속도 없다.이나라는 저나라인가? aim**** 2021.10.09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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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소음 유발 공사로 수면방해하는 행위 제재 새벽시간에 혹은 이른 아침에 공사를 하거나 자재를 하차하거나 공사를 위한 대형 기계 진입 등 주민의 수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 편의대로 공사 소음을 발생시킨다. 그에 대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공사를 한다.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주민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잠을 못자면 해당 주민은 당일 일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해로 죽거나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논결 오전 9시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경범죄 처벌법이나 행정벌로 벌금 및 안면을 방해받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제도를 수립하라 aim**** 2021.10.09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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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불법어업신고 플랫폼 도입 찬반 의견 □ 현황 ㅇ 불법어업신고센터(1588-5119) 운영 - 유선 신고 접수, 대표번호→지역번호→관할단 연결하여 불법어업신고를 접수 - 해당 지도선에 신고접수 및 통보 후 처리 □ 문제점 ㅇ 유선 접수 시 연결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때 정확한 정보 수신 불가 ㅇ 반복 민원 신고로 다른 불법어업 신고 대응에 부족함 발생 ㅇ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제공을 민원인이 하고자 할 때 수신 불가 ㅇ 24시간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불만 민원(음주 후 전화 등)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ㅇ 민원인의 불만 사항(욕설, 반복 전화)에 대한 근무자 피로도 증가 □ 개선 방안 ㅇ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신고 병행 * 플랫폼 구축 등 세부 내용은 의견 수렴 후 진행 예정 찬성, 반대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유 및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간단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2021.10.12 ~ 2021.10.23

28명 참여 5 12

탄생 대화

천안 맛집(빵) 디자인 공모 1. 공 모 명 : 천안시 맛집(빵) 표지판 디자인 공모 2. 공모기간 : 2021. 10. 01. ~ 10. 20. / 20일간 3. 응모자격 : 전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4. 공모주제 : 우수하고 건강한 천안빵을 굽는 맛집에 대한 ❛인증표지판 디자인 공모❜ 5. 출품방향 ∙ 천안 빵소(所)”, “맛집” 단어가 들어가며 재치있고 친근한 디자인 *천안 빵소 대비 맛집 글자 포인트 작게 디자인 ∙ 누구나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천안 빵 이미지를 살린 디자인 6. 응모방법 ※공모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단, 방문→주말접수 불가) ∙ 이메일 : 붙임문서 참고 - 메일제목 : 천안 맛집 (빵) 표지판 디자인_(응모자명) ∙ 방 문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5층, 식품안전과 빵산업육성TF팀) - 작품파일 → USB 제출 (방문접수 후 접수증 필히 보관) 7. 제출서류 : 천안시 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kor.do)에서 다운로드 ∙ [서식1] 신청서, [서식2] 응모작 이용동의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도파일] 작품파일 → 10MB이내, JPEG(JPG) 형식 ※ 접수 전에 본 공고문 필독 ※ 신청서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한글 또는 PDF 스캔본) ※ 1인(팀)당 최대 2작품 응모 ※ 대상작품은 결과발표 후 원본파일(해상도 300dpi 이상의 AI파일) 제출 8. 심사기준 : 아이디어 활용성, 상징성, 예술성, 작품의 완성도 등 ※ 동점 시 : 아이디어 활용성 > 상징성 > 예술성 > 작품의 완성도 순 ※ 블라인드 심사이며, 심사과정 및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9.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 2021. 10월 중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알림 / 심사일정 지연 시, 결과발표가 지연될 수 있음 ∙ 시상내용 : 시상금 지급 구 분 인원(명,팀) 시 상 금(만원) 비고 기준액 총 액 계 3 - 520 최우수상 1 300 300 우수상 1 150 150 장려상 1 70 70 ※ 시상내용은 심사결과 및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최적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응모자 필독 ∙ 대상작품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천안시에 귀속하며 상표권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배포할 수 있음 ∙ 응모자 1인(팀)당 2점까지 응모할 수 있고 공모 제출서류 기재착오, 누락, 허위작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공모 제출서류 일체는 접수 후 변경‧수정할 수 없고 응모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응모작은 반드시 응모자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표절, 도용 등) 국내외에서 상표출원 등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지정 응모서식 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와 응모작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과정과 의미 설명이 없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유사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제출서류 일체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작품만 유효함 ∙ 응모작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민‧형사상 문제(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시상내역 발표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 조치되며 당사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과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에 적합한 수준의 디자인이 없을 경우 응모작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체(팀)수상자의 경우에도 인원수와 상관없이 1팀당 시상금 기준액을 지급하며, 천안시는 시상금의 분배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및 의견은 천안시에서 결정함 11. 문 의 처 :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빵산업육성TF팀 (☎ 041-521-5446) wlgus0412 2021.10.09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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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에 대한의견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분 강화중 우리에게 가장 와 닿는 복지 헤보택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들 수 있다. 본인 역시 2018년 입원 치료를 하고 2020년에 290여 만원을 환급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개인적르로 가입한 의료 실비에서 백프로 지급을 받았고 공단에서 받고 이중 수혜이네요 최근 보험사로 부터 손해사정인을 위임하여 본인한테 지급된 의료실비중 공단에서 환급한 부분을 환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네요? 실비란 의료비를 부담함에 있어 본인의 재정적 부담을 들어주고자 가입한 것이며, 이 부분 비례보상이니 환수 하는 건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 또 환수 역시 철저히 칼같이 이루어 졌습니다... 후훗 이 일을 겪어본 본인의 곰곰히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미 받은 실비부분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배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난 병원 치료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의료보험 공단은 이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환급해주는가? 본인이 볼때는 밥상은 정부가 불떼고 밥하고 보험사는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다가 밥 만 퍼먹는격이 아닌가 싶네융..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쌓인 실손 보험 발생손해액이 5조를 넘어서 올 하반기 또 실손 보험료의 인상을 거론 하고있네요.. 쩝 이 손해액이 본인 환급료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나서의 제대로 된 데이터를 인용한 손해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환수중인 부분이 많아서 ... 보험사가 손해 운운 하기전에 무작위적인 소송 또는 무리한 손사인들의 파견으로 인한 법적 부담및 급여부담을 줄여 보는것은 어떤지 생각해본다. 건강보험의 적자율 또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도 손해봤다 건강 보험공단도 손해봤다. 그럼 남는 장사를 한사람은 누구인가? 몇몇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는 과연 누가 보고있는가? 돈을 버는건 병원이요? 보험사기꾼 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도 아니고 보험사도 아니고 보험 가입자가 나눠 가지는거 형국이니 보험사기 역시 절대적으로 환자 혼자만으로 사기를 칠 수 없을것이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후예가 아닌 권력을 가진 장사꾼들이 배후를 지키고 있을것이며, 이 배후를 차단하심이 어떤신지... 한명의 사기꾼은 한명을 막을수 있지만 배후를 막으면 수백 수천건의 사기행각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그 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것이라지만 그들은 나이롱환자를 치료하는 나이롱 의사가 되기보담 진짜 환자를 치료하는 의로운 의사가 되는게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결론을 말하 자면 현재 환급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상한제를 무조건 적인 환급을 해주기 보다는 민영보험과 연계하여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 라면 상한제를 초과한 부분을 환급할때는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중 선택하여 받을 수 선택권을 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제정적 적자를 어느정도 피해갈수있을것이며, 보험사가 환수 하기 위해 손해사정인등을 파견하는 일도 줄어 들것입니다. 이는 양자 간의 피해를 줄여보자 함이고 나아가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개인 사보험의 인상을 줄여보고자함입니다. 나의 생각이 특이한 것 인지 ?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멀티에고이스트 2021.10.09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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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드릴말씀이 있어요 제 생각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은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하다 보면 말이 많습니다. 그냥 소상공인들에게 년 매출 얼마 이하 부터는 공정하게 똑 같은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연 매출 6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소상공인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받지도 못하고 있어 코로나19의 피해로 많은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누구는 지원해주어 지원을 매번 받고 누구는 매번 지원도 못받아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 마련이니 그냥 년 매출 얼마 이하부터는 공정하게 똑같이 배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프로인 2021.10.08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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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생활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알려주세요!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및 1인 가구의 확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생활쓰레기 증가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 ❍ 시민들이 쉽고 자발적으로 생활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함. 생활쓰레기를 감축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2021.10.08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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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보은군청 민원실 도서비치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은군청 민원실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 대기 장소에 북까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에 구입하였으면 하는 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2021.10.08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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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시군구 의회의 축소 폐지 이론적으로는지방자치의 시군구 의회가민주주의에 더 적합하다고 한다그러나현실은의원들은 스스로 자신들 세비를 인상하고화천대유에서 보듯이각종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처음에는 명예직으로 해서보수를 주지 않기로 하더니어느새 세비 인상에 열을 올리는 정반대의 형국이 되었다.이것은 이론적으로 지방의회가 좋다는 것이아무런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리고이론적으로 본다해도지방의회의 의장이니 의원이니 하는 것도국가의 권력의 한 축이고소위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결지방의회 중 군, 구 의회는 폐지하고시의외는 축소하라 aim**** 2021.10.08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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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제9회 서천군 평생학습축제 온라인 성과발표회 코로나19 비켜! 다시 배움으로! 제9회 서천군 평생학습축제 온라인 성과발표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wlMpNCyu5XM 충청남도 서천군 2021.10.08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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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효과적인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관리 주체 투표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란? o 목재의 규격·품질표시 및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홍보·계도 등의 감시활동 수행 ◇ 운영 현황 o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을 받아 매년 50여명의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o 2021년 현재 11개 시도에 50여명의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배치 ◇ 문제점 o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근무하는 산림공무원이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 행정력을 보조하고자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였으나 시·군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 확인, 목재생산 유통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지도 활동이 미비하고, 1~2명 내외의 소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교육 및 감시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개선방안 o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 목재제품 사용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하여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관리 주체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안 : 국가(27개국유림관리소) 장점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단속지원 전문성 강화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활동 단점 : 시·군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 감소 우려 2안 : 대한목재협회 등 관련 단체 장점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감시인력 통합 관리와 단속지원 전문성 강화 단점 : 특별사법경찰공무원과 연계한 합동단속이 어렵고 단속활동에 대한 민원제기 증가 우려 3안 : 지방자치단체(현행유지) 장점 : 시·군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체의 관리가 용이하여 탄력적인 단속지원 활동 가능 단점 : 소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지원에 어려움 1~3안 중 가장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안에 투표해주시고, 더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산림청 2021.10.08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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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자파 안전포럼 사전 설문지(*사전설문 및 실시간 질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증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제9차 전자파 안전포럼」을 ‘21년10월21일(목) 14시부터, 실시간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팩트체크&이슈체크" 전자파 인체보호라는 주제로 일반인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사전설문 및 실시간 질문을 통해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듣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행사는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설문하러가기 ► 응답기간 : 2021.10.08(금) - 2020.10.18(월) ► 2021년‘제9차 전자파 안전포럼에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지는 온라인 포럼 당일 패널토론의 소중한 의견은 자료로 활용되며, 전문가의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확속전자파 2021.10.08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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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충청북도 공공의료분야 주요현안 건의 충청북도 공공의료분야 주요현안 건의 1. 필요성 ❍ 2015년 기준 충북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58.5명(전국평균 50.4명)으로 전국 1위 - 도내 제천권 및 남부 3군의 치료가능사망률도 높은 수준 ▶ 단양 71.1명(3위), 제천 62.6명(6위) ▶ 옥천 68.7명(4위), 보은 66.8명(5위), 영동 49.9명(11위) ❍ 도내 상급종합병원도 1개소(충북대병원)뿐이며, 의료기관도 1,851개소(전국 13위), 간호사 수도 4,767명(전국 14위)으로 의료환경 열악 ❍ 정부에서는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19.11.)하여 진료권별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 지정하였으나, ▶ 제천권에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책임의료기관이 없음 ▶ 청주권인 남부 3군은 청주시와 원거리로 주민 생활권이 달라 청주권역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2. 충북도 현황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35개 권역 지정 ❍ 지방 의료원 : 2개소(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군립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중(107억원, 30병상, ‘23년 완공 예정) ▶ 제천권 : 제천서울병원(종합), 명지병원(종합), 성지병원 ▶ 남부3군 : 보은한양병원, 옥천성모병원(종합), 영동병원 3. 주요내용 ■ 충북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에 중진료권 1개 추가 지정 ❍ 9.3.(금) 중대본 회의 시, 충북도지사 ⇒ 국무총리께 건의 ▶ 현행 중진료권은 충북 현실에 맞지 않으며, 특히 남부3군의 경우 청주권에 지정 ▶ 생활권 및 거리 등 응급상황에 걸맞지 않아 별도 진료권 지정이 필요함 ❍ 남부3군의 중진료권 포함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건립 병행 필요 ■ 충북 제천권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노조 합의문 이행 요청 ❍ 도의회 및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 정부 결정 조속 이행 강력 요구 - 제천지역 도의원 5분자유 발언(9.14.) 통한 공공의료 확충 요구 -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대책위 기자회견(9.14.), 공공의료확충 합의 환영하나, 조속히 지역에 필수의료가 정착되도록 공공병원 확충 요구 ■ 제천권, 남부3군에 공공의료기관 건립 어려울시, 대안 제시 ❍ 지역의 관심있는 민간의료기관 활용, 책임의료기관 지정 - 이에, 기능보강사업 등 자금 지원으로 공공의료 역할 부여 ❍ 분만, 심뇌혈관질환, 재활치료 등 특정 진료과목에 한해 지원 통한 필수의료 책임성 부여 및 지역 책임의료 실현 - 의사, 간호사 필수의료에 한하여 인력 추가 지원 충청북도 2021.10.08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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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K-food의 고장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청주만의 독특한 레시피로 유명한 청주 삼겹살 브랜드의 활성화 및 옛 조선시대 양반가의 반찬레시피를 담은 '반찬등속' 브랜드화 를 비롯하여 다양한 음식문화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청주 삼겹살의 브랜드 및 활성화 방안(청주삼겹살거리의 특화방안) 2)반찬등속의 브랜드화 및 활성화 방안 3)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콘텐츠 맛있는 청주 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 요요요 2021.10.08 ~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