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탄생 대화

방통위-EBS <라이브 특강> 서비스 포털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EBS가 실시하고 있는 'EBS 2주 라이브 특강'을 3. 25(수)부터 EBS 초중고 홈페이지, 유튜브 이외에 국내 주요 포털사 등 총 4개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BS는 시청자들의 접근성 및 편리성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네이버 및 다음과 협의하여 ‘네이버TV’와 ‘카카오TV’를 통해 EBS 온라인 강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EBS 2주 라이브 특강'은 신학기 학교 진도에 맞춰 학교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으로 편성되며, 강의자료인 EBS 교재는 EBS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인터넷 라이브 방송 대신 EBS 플러스2(PP 채널)를 통해 방송되며, 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가능합니다. 방통위는 공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EBS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제공되는 등 공적 역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04.06 ~ 2020.04.17

4명 참여 2 4

탄생 대화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함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04.06 ~ 2020.04.20

2명 참여 1 2

탄생 대화

경남도, 남해 강진만 패류생산해역 관리 강화 경남도, 남해 강진만 패류생산해역 관리 강화 - 남해군 최대 패류생산 해역인 강진만 보존 - 조사지점 확대(2개소→5개소), 집중호우 대비 8개소 특별 관리 -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와 공동 연구협력 추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원장 노영학)은 남해군 강진만 해역을 안정적인 패류생산 해역으로 보존하기 위해 ‘강진만 패류생산해역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진만은 새꼬막, 바지락, 참굴 등 남해군 패류양식의 71%를 차지하는 중요한 패류생산 해역으로 특히 새꼬막은 경남 전체 양식어장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수온, 저염분 및 영양염 부족 등의 이상해황 발생으로 양식 패류의 폐사율이 급증함에 따라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술원은 먼저 강진만 양식패류 폐사원인 규명 자료의 정밀한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조사와 어장예찰 조사지점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이고, 조사주기도 월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시기에는 우심해역 8개소를 특별 지정하여 염분 등에 대한 해양환경조사를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한다. 또한, 새꼬막 자연채묘 기술개발과 양식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3년간 연구교습어장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새꼬막, 바지락, 참굴 등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어장환경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양환경 자동측정장비를 2개 조사지점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새꼬막 살포식양식장의 해적생물인 ‘종밋’의 분포도 조사 및 제거방안 연구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노영학 원장은 “어업인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패류생산해역 관리대책의 추진으로 현장체감형 행정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강진만을 안전하고 지속적인 패류생산해역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2020.04.06 ~ 2020.04.20

2명 참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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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종자생산 사업추진 평가 ‘우수’ 경상남도, 종자생산 사업추진 평가 ‘우수’ - 5개 평가항목 모두 최고점수 달성, 인센티브 1천만 원 확보 - 잦은 태풍, 폭염 등 어려운 기상여건에서 생산실적 쾌거 경남농업자원관리원(원장 서양권)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종자 생산사업 추진결과’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립종자원에서 2019년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추진결과를 생산기관별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품질 종자 생산의욕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총5개 항목(사업비집행, 포장검사, 종자검사, 생산실적, 가점)으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경남도(농업기술원, 농자원)는 평가항목 모두에서 최고점수를 달성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부여되는 인센티브(1천만 원)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해는 폭염과 잦은 강우 등으로 기상여건이 작물생육에 불리한 한해였다. 특히, 태풍은 무려 7개가 국내에 도달하는 등 사상 최고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였으나 용․배수로 정비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평년수준을 상회하는 생산실적을 거두었다. 한편 도 농업자원관리원은 종자 생산용 농기계 및 장비의 점검을 마치고 포장관리에 투입할 기간제근로자 45명을 지난 2월 선발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하계 주요작물(벼, 콩, 고구마, 참깨, 땅콩)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영농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초 4월 1일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 사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를 포함한 근로자 휴게실과 쉼터 등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농업자원관리원장은 “고품질 종자의 생산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다.”라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향후에도 농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급품종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0.04.06 ~ 2020.04.20

3명 참여 3 3

탄생 대화

경남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100억 원 지원 경남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100억 원 지원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수요증가 반영..400억 원 확대 - 기업 당 10억 원 이내, 이차보전율 1.5~2% 융자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400억 원 더 확대해 총 2,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지속되면서 늘어나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규모 1,700억 원에 400억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도로 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등)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업체(법인) ▲지식산업 ▲녹색전문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대출횟수는 한도 내 총2회까지 신청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1.5~2%의 이율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으로 접수하면 된다. *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0.04.06 ~ 2020.04.20

1명 참여 1 1

탄생 대화

경남도, 경남수출 이끌 새싹기업 키운다 경남도, 경남수출 이끌 새싹기업 키운다 -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민간전문역량 활용한 체계적 수출지원 - 수출품 다변화 및 수출 네크워크망 형성을 통한 수출체질 개선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경남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4월 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경남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은 민간전문역량 컨소시엄을 활용한 수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내수 의존형 수출 초보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및 전문무역상사’ 등 민간전문역량을 활용해 기업 실정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해 수출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7개 기업을 대상으로 12개 수출지원 분야*에 기업 당 약 1,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12개 수출지원 분야 : 사전컨설팅, 현지시장조사, 해외인증, 기술지원, 전시회, 바이어미팅, 현장 연수, 수출성약지원, 샘플구입·발송, 통번역, 워크숍·교육, 기타 선정된 수출새싹기업은 2020년 11월까지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수출새싹기업 지원 자격은 경남지역 내에 본사, 공장(지사) 또는 연구소를 보유한 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수출액이 저조한 초보기업부터 500만 달러 이하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경남주력산업 : 지능형기계, 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제품 등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주관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출새싹기업’은 경남TP가 구성한 기업평가 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대상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수출제품의 현지시장성,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도’ 등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수출유망 제품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이 수출희망 국가에서의 경쟁력 및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었는가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글로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코로나19로 세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새싹기업과 같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향후 수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수출체질’을 개선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남 지역특화산업 새싹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수출 및 계약 60억 원을 달성하였고, 사업과정에서 신규로 해외마케팅 전담직원 10여 명 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경상남도 2020.04.06 ~ 2020.04.27

1명 참여 1 1

탄생 대화

경남도, 양성평등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 추가 공모 경남도, 양성평등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 추가 공모 - 양성평등사업 6천만 원, 여성단체활동지원 4천 4백만 원 추가 공모 - 4월 22일까지 접수, 사업 당 천만 원 이내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사업’과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양성평등 사업 6천만 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 4천 4백만 원으로 총 1억 4백만 원이며, 사업 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평등 지원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 △여성 폭력근절과 △여성권익 증진 등 6가지 분야에, ‘여성단체활동’ 사업은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 교류 등에 지원한다. 특히 ‘양성평등지원사업’은 경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성평등지수 개선의 밑바탕이 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특별 분야로 설정해, 이 분야로 신청한 단체에게는 사업 심사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사업’의 경우 도내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목적이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이면 가능한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도 단위 28개 여성단체가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지난 1월 1차 공모 때 사업내용이 심사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단체(법인)들도 사업내용을 보완해 재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4월 22일(수)까지 경남도 여성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경남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이번 추가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공모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돼,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월에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해, 양성평등사업에 총 20개 사업 1억 원을,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에 9개 사업 7천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2020.04.06 ~ 2020.04.21

1명 참여 1 1

탄생 공모

[상주시]지역경제 텐션 업!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 [지역경제 텐션 업 ! SNS 이벤트] 상주 농특산물 맛도, 품질도 최고인 우리 농특산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상주시 농특산물! 상주시 농특산물 구매 후 SNS에 올리고 인증만 하시면 끝!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클릭) ▼▼▼▼▼▼▼▼▼▼▼ https://moaform.com/q/k71yae 경상북도 상주시 2020.04.06 ~ 2020.04.20

0명 참여 1 1

탄생 설문

대전시청 시민몰 어떤 공간으로 만들까요? 대전시청은 시민몰 2~3층 공간 명칭 및 공간 구성 등 시민의견을 듣습니다. 대전광역시 2020.04.06 ~ 2020.04.15

2명 참여 0 1

발전 대화

경찰청 유실물 lost 제도의 문제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트안내 홈페이지 방문목적 LOST112 제공 서비스 해당메뉴 바로가기 유실물 기본 안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의 업무진행 단계와 전체 흐름, 유실물 처리 관련 법령 및 전국 관할관서 등의 기초정보 제공 유실물 종합안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요 유실물 포털 소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전국 유실물 관할관서 유실물 법령안내 신고/처리절차 안내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시 소요되는 절차, 신고 이후 분실물 · 습득물에 대한 각각의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신고절차 분실물 신고절차 습득물 신고절차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처리절차 습득물 처리절차 분실물(신고) 처리절차 온라인 분실물 신고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OST112 홈페이지를 (또는 모바일 앱) 통해 회원가입 후 양식에 맞게 상세정보를 입력하여 분실물 신고 접수 처리 분실물 (로그인 필요) 분실물 신고 정보조회/확인 LOST112에 신고접수 되어 보관중인 습득물 상세검색 제공 (습득시각/장소, 보관장소 위치/연락처 등) 습득물 습득물 검색 습득 휴대폰 검색 LOST112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건 상세검색 제공 분실물 분실물 검색 나의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이력 조회 및 처리상태 확인 마이페이지 (로그인 필요) 분실물 신고 이력 습득물 신고 이력 도움말/문의 타 사용자들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목록(FAQ) 제공 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FAQ) 습득물 검색, 분실물 신고 등 주요페이지 화면의 우측 상단부에 있는 도움말(물음표) 아이콘을 클릭 시 팝업 도움말 지원 습득물 검색 분실물 신고 분실물 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등록 및 답변확인 마이페이지 (로그인 필요) 1:1 문의 위 제도는 편리하게 접수하고 찾을수 있는 훌륭한 취지의 제도이기도 하나 정보가 모두 담긴 노트북 등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로는 돌아올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겠지만 회사의 기밀이 담겨 있거나 잃어버린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실물의 경우 신속히 처리해 주는 분류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세분화) 신속한 처리를 해 주지 않아 부득이 하게 거짓 도난 신고를 하는 비 합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정당하게 신고하고 수사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2020.04.06 ~ 2020.04.20

3명 참여 0 3

탄생 대화

4차 산업혁명 , 경제민주화 , 정치민주 , 행정민주 4두마차를 통한 발전방향. (산업혁명)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1. 현재 각 기업체들은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해고된 상황을 기회로 하여 단번에 산업구조조정의 환경이 발생했고, 정부는 노동규제 및 산업규제를 완전히 제로베이스하고 2.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본소득과 혁신기업에 투자를 과감하게 증가 시켜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준비를 합니다. (행정민주) 3. 기본소득을 더 확대합니다. -> 다만 확대한 기본소득은 국가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월 배당으로 계산하여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4. (정부조직을 상장거래하는 개념 도입) -> 정부조직은 상장 및 실적을 공시는 하되 그 거래하는 통용화폐는 1인당 수백개로 분절된 투표권으로 하여 상시거래 합니다. 5. 투표권은 상시거래되므로 그 거래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많은 거래발생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세출과 그 방법에 반영하고 6.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는 이를 통해 실현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백조에 이르는 낭비되는 세출의 통화 승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잉여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민주) 7. 기본소득으로 다시 이전됨으로하여 개별 국민의 노동소득-> 자본소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됩니다. 8. (이 경우 기본소득을 통한 주식거래는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되는 정도에 따라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 자본소득 보장에 관한 헌법개정 ) (정치민주) 9. 투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닌 직접 세출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위에 정부조직이 상장되고 그에 투표하는 방식) 10. 따라서 투표권은 거래되는 것이며 그 가치가 개별 주체마다 동등하지 않게 발생합니다. -> 기본소득(중 기업투자 제한 부분 등 )일부가 실시간으로 소득에 반영되게 함으로서 정치책임을 국민 개개인이 지게되는 책임주권 실현되고 자연스럽게 주권자에게 의지를 갖게 유도합니다. 11.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되는 플랫폼은 간접민주주의가 점차 사라지게 되며 정치인의 역할은 결국 빅데이타를 통한 주권자의 의지에 수렴하게 됩니다. 12. 정부조직의 임명은 주권의지를 정하는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순실현한 인물을 고용하게 됨으로서 결국 진실한 의미로서 국민 1인에게 정치주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기본소득은 복지의 개념이 아니며, 신자본주의 질서 하에 노동이 없어지는 세계로 수렴함에 따라 발생하는 갭을 완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1인 국민당 동등하게 발생되어야 합니다. *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으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책임과 의무가 지게 됨으로서 생각하는 노동으로 그 생활의 양상이 바뀌게 되고, * 이러한 새로운 질서하에 개별국민의 주권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며 의무이며 능력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일정 수준이상 마이너스로 가거나 중과실, 고의적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됩니다. 4차감사관 2020.04.06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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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아이스팩 수거후 쓰레기봉투로 교환방안 건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택에서의 생활로 많은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택배도 있지만, 인터넷쇼핑의 활성화로 냉동,냉장 상품이 많다보니 아이스팩이 많이 생기게됩니다. 일부 아이스팩은 물로 이루어진것들은 잘라서 물을 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자체 쓰레기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다시 재사용할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처리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일정 아이스팩을 20팩, 30팩등 모아서 지자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일정 수량 이상 모아오면 해당 지자체 쓰레기봉투 교환을 해주는 방식도 좋을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건전지, 혹은 우유팩등 얼마의 수량이상을 가져오면 휴지, 혹은 쓰레기봉투로 교환해주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거함을 만드는것도 좋겠지만, 설치장소, 비용또한 발생하니 가정마다 필요한 쓰레기 봉투 교환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번거로울수도 있지만, 모아서 교환을 하면 가정에도 환경에도 도움이 되어 좋을것 같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포장영업도 하는 소상공인, 시장, 가게등에 제공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냉장택배가 더 많이 필요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 환경이 지금 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말해 2020.04.05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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