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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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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놀이터 조성시 다양한 테마를 추천해 주세요 대전광역시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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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하반기(7월1일~ 12월31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과 스팸차단율 등 스팸유통 현황을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게시되는 공공 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5만건(0.6%), 문자스팸은 25만건(3.8%) 감소하였습니다. 음성스팸의 감소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 감소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 감소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문자스팸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감소와 불법대출 및 대리운전 유형의 스팸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하였으며, 문자스팸 중 가장 높은 비율(87.5%)을 차지한 것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었습니다. 한편,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량이 감소하였으며, 중국 발송량 증가에 따라 국외발 발송량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04.06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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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코로나19지원금에 대한 생각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방면에서 대책을 내놓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관련하여 몇가지 생각(제안)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단위, 도단위, 시단위로 각기 다른 지원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느시에 사는냐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못받기도 하고(모든 도(시)민에게 주는 도나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나 시도 있음)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도 몇 % 안에 속하는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 - 못받는 사람은 세금은 더 내는데 받지도 못한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 정말 생계가 어렵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받은 지원금으로 얼마나(몇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사태가 얼마동안 지속될지, 혹은 이사태 이후 이런류의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는 상태에서... (개선) - 오히려 지원금을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들(구간)에게 지급하고 - 전국민에게 마스크(70%안에 못들어 가는 사람도 마스크 구입 대금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음)를 지원하고 -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대폭확대 하여 지원하고 - 식량(먹거리)비축 에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학교 급식등에 납품을 못하여 폐기되는 먹거리들이 많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 돈이 있어도 먹거리가 없으면 살수가 없겠지요.   . 그러니 농산물등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으로 비축하고   . 비축되는 먹거리들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가공 및 저장 방법) 식량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데 사용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변경할수 없는 부분은 어찌할수 없다해도 변경가능하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gs**** 2020.04.06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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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혼인신고 증인 제도 완화, 필요할까요??!! <2020년 의정부시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으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서 사전 검토 및 심사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제안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단, 이것은 제안제도가 아닌, 규제개혁 공모전임을 인지하시고,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목> 혼인신고 증인 제도 완화 <관련법령> 민법 제812조2항(혼인의 성립) <현황 및 문제점> ❍ 혼인신고 당사자는 대부분 20~40대 직장인이므로 평일 근무 시간 내에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움 ❍ 하지만 혼인신고서상 증인 2명이 서명날인하지 않아 혼인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다시 관공서를 방문하여야 함 ❍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쌍방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 혼인신고 당사자 쌍방이 방문 시 증인의 서명날인 없이도 혼인신고 수리 ❍ 혼인신고 당사자 일방이 방문 시 기존과 동일하게 증인 2명이 서명날인하여 혼인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개정 전(현행) 개정 후 제812조(혼인의 성립)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수정)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당사자 쌍방이 함께 방문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기대효과> 관공서를 재방문해야하는 불편함 해소     경기도 의정부시 2020.04.07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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