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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99 완료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20~ 2023.03.28
1698 완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7~ 2023.03.29
1697 완료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7~ 2023.02.20
1696 완료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7~ 2023.03.08
1695 완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7~ 2023.03.28
1694 완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7~ 2023.03.29
1693 완료 [소방청]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 개정안(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2023.02.16~ 2023.03.07
169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2.15~ 2023.02.24
169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5~ 2023.02.24
1690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5~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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