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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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79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7~ 2023.02.27
1678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2023.02.07~ 2023.03.21
1677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130]	2023.02.07~ 2023.02.27
1676	완료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2.07~ 2023.02.28
1675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06~ 2023.02.27
1674	완료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6~ 2023.02.10
1673	완료	[환경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2.06~ 2023.02.27
1672	완료	[보건복지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3~ 2023.02.22
1671	완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3.02.03~ 2023.02.23
1670	완료	[환경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3~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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