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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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89	완료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개정 고시(안) [1]	2023.02.15~ 2023.03.06
1688	완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4~ 2023.03.27
1687	완료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3~ 2023.03.06
1686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3.02.13~ 2023.03.05
1685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3.02.13~ 2023.02.20
1684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3.02.13~ 2023.02.23
1683	완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0~ 2023.03.13
1682	완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10~ 2023.03.13
1681	완료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02.08~ 2023.03.18
1680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45]	2023.02.07~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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