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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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9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13~ 2021.12.27
288	완료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13~ 2021.12.27
287	완료	[환경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1.12.13~ 2022.01.03
286	완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2021.12.12~ 2021.12.16
285	완료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12.10~ 2021.12.23
284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12.10~ 2021.12.31
283	완료	[조달청]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1.12.10~ 2021.12.31
282	완료	[조달청]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입니다	2021.12.10~ 2021.12.31
281	완료	[조달청] 조달청 군수품 제조 구매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2021.12.10~ 2021.12.31
280	완료	[환경부]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12.10~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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