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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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69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1.12.08~ 2021.12.16
268	완료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8~ 2021.12.17
267	완료	[환경부]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1.12.08~ 2021.12.28
266	완료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8~ 2021.12.28
265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7~ 2021.12.26
264	완료	[환경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12.07~ 2021.12.28
263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7~ 2021.12.26
262	완료	[환경부]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2021.12.07~ 2021.12.28
26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7~ 2021.12.21
260	완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07~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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