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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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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79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12.10~ 2022.01.05
278 완료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수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조달청고시 제2021- 0000호] 2021.12.09~ 2021.12.28
277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9~ 2021.12.23
276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9~ 2021.12.10
275 완료 [환경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1.12.09~ 2021.12.29
274 완료 [국방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09~ 2022.01.18
273 완료 [국방부]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12.09~ 2022.01.18
272 완료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수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2021.12.09~ 2021.12.28
271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08~ 2022.01.17
270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1.12.08~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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