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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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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505 완료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9~ 2023.12.13
2504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11.09~ 2023.11.20
2503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9~ 2023.11.13
2502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11.08~ 2023.12.12
2501 완료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8~ 2023.11.21
2500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11.08~ 2023.12.18
2499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8~ 2023.11.21
249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8~ 2023.11.21
2497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7~ 2023.12.18
2496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전자공청회 2023.11.07~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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