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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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495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7~ 2023.11.09
2494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11.07~ 2023.11.27
2493	완료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11.07~ 2023.12.18
2492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11.07~ 2023.11.27
2491	완료	[환경부] 2024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	2023.11.07~ 2023.11.26
2490	완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11.07~ 2023.12.18
2489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2023.11.06~ 2023.11.16
248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6~ 2023.11.27
2487	완료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3~ 2023.11.13
2486	완료	[환경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3~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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