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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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69	완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1]	2023.02.03~ 2023.02.23
1668	완료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1~ 2023.02.20
1667	완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1~ 2023.02.20
1666	완료	[질병관리청]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1~ 2023.02.20
1665	완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검역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1~ 2023.02.21
1664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1]	2023.01.31~ 2023.02.20
1663	완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2023.01.31~ 2023.02.10
1662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1.31~ 2023.02.20
166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1.30~ 2023.02.19
1660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3.01.30~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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