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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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59	완료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2023.01.26~ 2023.03.02
165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	2023.01.26~ 2023.01.27
1657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4]	2023.01.26~ 2023.03.07
1656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 [1]	2023.01.26~ 2023.02.15
1655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2023.01.25~ 2023.02.14
1654	완료	[질병관리청]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안)」 의견 수렴 [1]	2023.01.20~ 2023.02.03
1653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2023.01.20~ 2023.01.31
1652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전매제한) [1]	2023.01.20~ 2023.02.17
1651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01.19~ 2023.01.26
1650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3.01.19~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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