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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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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09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3.01.09~ 2023.01.29
1608 완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행정예고 2023.01.09~ 2023.01.11
1607 완료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2023.01.07~ 2023.01.16
1606 완료 [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3.01.07~ 2023.02.13
1605 완료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1.06~ 2023.02.16
1604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2023.01.06~ 2023.01.11
1603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1.06~ 2023.01.25
1602 완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1.06~ 2023.01.16
160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01.05~ 2023.01.10
160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1.05~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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