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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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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499 국내거주 중국인 중대 범죄사건 처리 방안에 대하여 법무부 2026-08-28 심사완료 (불채택) 0 -
1498 요양시설·요양병원 전문인력 혁신방안-초고령사회, 요양의 질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2026-08-28 진행중 0 -
1497 경의중앙선 양평·용문 방면 운행 확대 및 배차간격 단축 정책 제안 경기도 양평군 2026-08-28 진행중 1 -
1496 초등 정규 교육 과정 내 "성격 다양성 이해 및 상호 존중 소통" 교육 신설 건의 국가교육위원회 2026-08-28 진행중 2 -
1495 초등 정규 교육 과정 내 "성격 다양성 이해 및 상호 존중 소통" 교육 신설 건의 교육부 2026-08-28 진행중 0 -
1494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연계준비도 점검표’ 도입을 통한 분만안전망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부 2026-08-28 진행중 0 -
1493 경찰 수사 업무를 줄일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경찰청 2026-08-28 진행중 2 -
1492 범박터널 진입 전 다리 밑 체육시설 노후화 개선 및 다목적 풋살장 조성 제안 경기도 부천시 2026-08-28 심사완료 (불채택) 17 -
1491 상속 아파트 시세 평가방법 재정경제부 2026-08-28 진행중 0 -
1490 주요 거래처 경영위기 발생 시 중소 방송영상제작사의 계약·제작비 대응 체크리스트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6-08-28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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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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