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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극행정 사례 게시판
소극·적극행정 사례를 나타낸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조회, 첨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조회 작성일
86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5428 2024-02-01
85 행정기관 방관,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제조 및 유통 1279 2023-12-01
84 개인정보 노출,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목록 1316 2023-12-01
83 민원 처리 지연 6951 2023-12-01
82 과도한 신고 사진의 기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2889 2023-12-01
81 미온적 업무처리,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2625 2023-12-01
80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코트) 예약 844 2023-12-01
79 부당한 과태료 부과처분, 폐차장 입고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572 2023-12-01
78 잘못된 안내와 등록자료, 범죄경력 조회 대리신청 788 2023-12-01
77 법과 지침의 불일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미부과 1723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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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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