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은 상담신청인이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상담」과 「민원」의 차이>

※  "상담"이란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안내받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

1. •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의 요구
   •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상담 사례 >

• ① 일반민원 상담사례
  • 인 허가 신청 또는 법률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문의
    • √ 관리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절차는?
    • √ 부당해고 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일반 질의 또는 문의
    • √ 실직자인 경우 내일배움카드 수혜조건을 알려주세요?
    • √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 √ 해외펀드 과세체계 불합리를 개선·제안하고 싶어요!
  • 기타 : 상기 외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문의
    • √ 코로나19 마스크 구입 절차 및 판매 장소는?
    • √ 미국비자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 ② 고충민원 상담사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불편에 관한 질의 및 문의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질의 및 문의
    • √ 보훈대상자 신청 거부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싶어요.
    • √ 자동차 세금부과 오류 확인 및 이의제기 방법은?
• ③ 다수기관·복합민원 및 상담사례
  • 다수의 부처 및 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관한 질의·건의·문의
    • √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현의 절차는?
    • √ 여러 지자체에 걸친 하천구역 주변 정비 주체는?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상담관 >

• ① 각 부처 파견공무원
  • 정부합동민원센터에는 11개 부처 16명의 상담관이 있습니다.
• ②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 정부합동민원센터에는 대면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가 있고,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건축사, 감정평가서,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법무사가 있습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

• ① 대면상담 : 상담관과 신청인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상담으로 서울상담실과 세종상담실이 있습니다.
• ② 온라인상담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 (www.counseling.go.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입니다.
• ③ 영상상담: 신청인과 원거리의 소관기관 상담관간에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 서울↔권익위 고충국, 서울↔세종청사(6동, 13동)간 구축
• ④ 전화상담 : 국민콜110 상담사, (전화)전문상담관 등과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 ⑤ 합동상담 : 공무원, 전문상담위원 등 둘 이상의 상담관에 의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 ⑥ 예약상담
  • 권익위 홈페이지 고충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예약 코너를 통해 권익위 고충국 조사관과 예약하는 상담입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 방문상담예약신청 코너를 통해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파견된 부처공무원들과 예약하는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