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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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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429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을 실제 영농규모에 맞게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26-08-28 진행중 5 -
1428 고용센터 홈페이지 내 '육아휴직확인서' 제출관련 시스템 개선 고용노동부 2026-08-28 진행중 0 -
142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2026-08-28 진행중 1 -
1426 [긴급연내적용] 콜센터 근로자 보호 및 연령별 희망퇴직 지원제도 신설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2026-08-28 진행중 0 -
1425 [긴급연내적용] 콜센터 근로자 보호 및 연령별 희망퇴직 지원제도 신설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정경제부 2026-08-28 진행중 0 -
1424 신입생이 등록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재학생이라도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에게 조건없이 등록금 면제 우선 요청 교육부 2026-08-28 진행중 4 -
1423 QR코드 및 일련번호 연동을 통한 장애인 차량 표지(스티커) 위·불법 사용 방지 시스템 구축 제안 보건복지부 2026-08-28 심사완료 (불채택) 4 -
1422 성실상환 소상공인 연체전에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 2026-08-28 진행중 0 -
1421 「洗い越し(あらいごし)」의 우리말 전문용어로 「물넘다리」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2026-08-28 진행중 0 -
1420 관세청·국세청 통관 데이터와 이커머스 플랫폼 API 실시간 연동을 통한 병행수입·구매대행 탈세 방지 및 판매 수량 자동 제한 시스템 도입 국세청 2026-08-28 심사완료 (불채택)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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