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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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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188 대사관에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하게 행정안전부 2026-08-27 심사완료 (불채택) 2 -
1187 ⁠[조례 개정 제안]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내 수거 작업 기준 세분화 및 탄력 운영 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8-27 심사완료 (불채택) 0 -
1186 [긴급] 26년 연내 안착 대부업 가장 개인돈 포함 연100% 이상 사전신고시 1억~5억 포상금 지급 및 2026년 5월 1일 소급적용 대부업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 2026-08-27 진행중 2 5.00
(2명)
1185 "서울 중랑서 강력6팀 안상민 형사"의 개인 비리를 제보하고, 범죄 신고건에 대해 안상민 형사가 삭제하려고 하였던 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경찰청 2026-08-27 진행중 0 -
1184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실질적 건강보장으로 가기 위한 한국형 UHC 평가모델 도입 청원 보건복지부 2026-08-27 진행중 0 -
1183 국민 고충구제 기능의 실효성 상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및 명칭 재검토 제안 국민권익위원회 2026-08-27 진행중 1 -
1182 ‘임상심리사’ 자격 등급별 채용 가산점 차등화 인사혁신처 2026-08-27 진행중 0 -
1181 지하철 화식변기 줄여주세요 서울특별시 2026-08-27 진행중 6 -
1180 위생적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배달용기 "무홈 디자인" 표준화 및 제조 규제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7 진행중 0 -
1179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 경기도 2026-08-27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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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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