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6 |
447 |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6 |
446 |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
김일태 |
2007-09-06 |
445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
김일태 |
2007-09-06 |
444 |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
김일태 |
2007-09-06 |
443 |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
김일태 |
2007-09-06 |
442 |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 금지완화 |
김일태 |
2007-09-05 |
441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서류의 간소화 |
김일태 |
2007-09-05 |
440 |
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
김일태 |
2007-09-05 |
439 |
법인세 분납기한 개선 |
김일태 |
200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