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우주연 |
2009-07-28 |
717 |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
신경호 |
2009-07-27 |
716 |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
신경호 |
2009-07-27 |
715 |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
신경호 |
2009-07-27 |
714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
신경호 |
2009-07-27 |
713 |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
신경호 |
2009-07-27 |
712 |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
신경호 |
2009-07-27 |
711 |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
신경호 |
2009-07-27 |
710 |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신경호 |
2009-07-27 |
709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
신경호 |
2009-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