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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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549	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21~ 2022.12.23
1548	완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1~ 2022.12.31
1547	완료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21~ 2023.01.30
1546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정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21~ 2022.12.28
1545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12.20~ 2022.12.23
1544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12.20~ 2022.12.23
1543	완료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12.20~ 2022.12.26
154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0~ 2022.12.28
1541	완료	[보건복지부]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0~ 2022.12.29
1540	완료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0~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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