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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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499	완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09~ 2023.01.19
149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08~ 2022.12.20
1497	완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08~ 2022.12.22
1496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07~ 2023.01.20
1495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07~ 2023.01.31
1494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2022.12.07~ 2022.12.30
1493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12.07~ 2022.12.30
1492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2.12.07~ 2022.12.27
149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2.12.07~ 2022.12.27
149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2.12.07~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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