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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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509	완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12~ 2023.01.02
1508	완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12~ 2023.01.02
1507	완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12~ 2023.01.02
1506	완료	[국토교통부]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12~ 2023.01.02
1505	완료	[보건복지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12~ 2023.01.02
1504	완료	[소방청]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2022.12.09~ 2022.12.29
1503	완료	[소방청]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개정안	2022.12.09~ 2022.12.29
1502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09~ 2022.12.15
1501	완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12.09~ 2023.01.19
1500	완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22.12.09~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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