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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539 완료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0~ 2022.12.29
1538 완료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0~ 2022.12.30
1537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0~ 2022.12.28
1536 완료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2.20~ 2022.12.29
1535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군 교동면 통학구역 변경 설정 행정예고 2022.12.19~ 2023.01.09
1534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12.19~ 2023.01.30
1533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9~ 2023.01.30
1532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9~ 2023.01.28
1531 완료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6~ 2023.01.25
1530 완료 [보건복지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12.16~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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