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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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4276	진행	[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12~ 2022.06.21
4275	진행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6.20
4274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31
4273	진행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10~ 2022.06.14
4272	진행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10~ 2022.06.14
4271	진행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6.16
4270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6.09
4269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5.30
4268	진행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5.10~ 2022.05.29
4267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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