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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402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7~ 2023.06.16
402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7~ 2023.06.16
402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행정예고 2023.04.17~ 2023.06.16
4026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04.05~ 2023.06.05
4025 완료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5.25~ 2023.05.29
4024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3.05.22~ 2023.05.29
4023 완료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3.05.18~ 2023.05.29
402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4] 2023.05.18~ 2023.05.26
402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5.17~ 2023.05.26
4020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5.17~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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