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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

기간: ~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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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769	완료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2~ 2026.02.22
2768	완료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2026.01.12~ 2026.02.02
2767	완료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1.12~ 2026.01.22
2766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1.12~ 2026.02.03
2765	완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1.09~ 2026.01.14
2764	완료	[보건복지부]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1.09~ 2026.01.29
2763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6.01.09~ 2026.01.29
2762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6.01.09~ 2026.01.23
2761	완료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09~ 2026.01.29
2760	완료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6.01.09~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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