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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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12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14~ 2025.11.21
2811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1.14~ 2025.12.08
2810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13~ 2025.12.02
2809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13~ 2025.12.02
280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11.12~ 2025.11.26
2807	완료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2025.11.11~ 2025.11.21
2806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11~ 2025.12.01
2805	완료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2025.11.11~ 2025.11.21
2804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11.07~ 2025.11.19
2803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11.07~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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