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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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28	진행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2~ 2026.02.23
2827	진행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2~ 2026.02.22
2826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09~ 2026.02.20
2825	진행	[국토교통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2026.01.06~ 2026.02.19
2824	진행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05~ 2026.02.19
2823	진행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05~ 2026.02.19
2822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31~ 2026.02.11
2821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5.12.30~ 2026.02.10
2820	완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26~ 2026.02.02
2819	완료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1.23~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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