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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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3087	진행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6.11~ 2025.07.21
3086	진행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5.06.11~ 2025.07.21
3085	진행	[환경부] 운행차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 개선방안 마련	2025.06.11~ 2025.07.14
3084	진행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5.06.11~ 2025.07.21
3083	진행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11~ 2025.07.21
3082	진행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10~ 2025.07.21
3081	진행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10~ 2025.07.22
3080	진행	[국토교통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06.05~ 2025.07.15
3079	진행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2025.06.05~ 2025.07.15
3078	진행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5]	2025.06.05~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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