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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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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415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2.08.12~ 2022.09.30
4153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12~ 2022.09.30
4152 완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2022.09.17~ 2022.09.21
4151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16~ 2022.09.23
415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입법예고 2022.09.16~ 2022.09.22
4149 완료 [국방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2.09.14~ 2022.09.16
4148 완료 [국방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22.09.14~ 2022.09.16
4147 완료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세대 구성 변경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안 2022.09.08~ 2022.09.14
4146 완료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2022.09.08~ 2022.09.14
4145 완료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9.08~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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