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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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4009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05.01~ 2023.05.22
4008	완료	[환경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2023.05.01~ 2023.05.22
4007	완료	[환경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23.05.01~ 2023.05.22
4006	완료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2023.05.01~ 2023.05.17
4005	완료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2023.05.01~ 2023.05.17
4004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05.01~ 2023.05.22
4003	완료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3.04.28~ 2023.05.21
4002	완료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2023.04.28~ 2023.05.16
4001	완료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3.04.28~ 2023.05.18
4000	완료	[환경부]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4.28~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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