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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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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987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 2026-08-26 진행중 0 -
986 전국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프리랜서 안심결제’ 제도 도입 제안(민원아님) 금융위원회 2026-08-26 진행중 0 -
98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8-26 진행중 0 -
984 생애주기 필수·준필수 서비스의 가격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공정거래위원회 2026-08-26 진행중 0 -
983 학교 교실 냉난방 공조시스템 개선 경기도교육청 2026-08-26 진행중 3 -
98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일부 개정 제안 고용노동부 2026-08-26 진행중 0 -
981 청소년 휴대폰금지 교육부 2026-08-26 심사완료 (불채택) 4 -
980 민식이 법 부작용에 대하여 경찰청 2026-08-26 심사완료 (불채택) 2 -
979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지급 기준 강화 법무부 2026-08-26 진행중 0 -
978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지급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026-08-26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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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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