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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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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82 국내 산업 전반 및 대형 프로젝트의 중소 제조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산 설비 도입 지원(세제·금융) 건의 금융위원회 2026-08-21 진행중 0 -
181 국내 산업 전반 및 대형 프로젝트의 중소 제조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산 설비 도입 지원(세제·금융) 건의 재정경제부 2026-08-21 진행중 0 -
180 <지자체 축기·근조기 집행기준 마련 및 발송사유 공개 제안> 행정안전부 2026-08-21 진행중 3 -
179 북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핵심 엘리트의 이해관계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연구 통일부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0 -
178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와 에피디올렉스 병용 급여 인정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0 -
177 백운역 고가 하부 기존 휴게공간을 시민 생활문화공간 ‘백운숨길’로 활성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8-21 진행중 0 -
176 만 나이 통일 후속 법제개선: 국민 지원·자격 관련 「정책 연령기준 합리성 간이점검」 도입 법제처 2026-08-21 진행중 0 -
175 똑버스 전화호출 전면 확대 성과를 고령층 실질 이용편의로 연결하는 ‘고령친화 전화호출 2.0’ 고도화 제안 경기교통공사 2026-08-21 진행중 0 -
174 학교폭력 8호 전학조치에 대한 가해 측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기준 개선 제안 교육부 2026-08-21 진행중 2 -
173 두루타의 미배차·대기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읍·면지역 ‘교통복지 탄력배차 검증제’ 도입 제안 세종도시교통공사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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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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