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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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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640 공공분양 일반공급 제도 개선 제안(과거 아파트 소유·매매 이력 자산가의 무분별한 진입 제한 및 공공성 강화) 국토교통부 2026-08-25 진행중 0 -
639 무소득자 버팀목전세대출, 왜 서류조차 안 보고 거절하나 — 심사 기준 이원화 제안 국토교통부 2026-08-25 진행중 3 -
638 장애인 안전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차에 번호판 부착 시행제안 경찰청 2026-08-25 진행중 0 -
637 하천 산책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 금지’안내 문구 표기 제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8-25 심사완료 (불채택) 0 -
636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매뉴얼」에 재난 후 ‘회복 방해요인 확인질문’ 한 문항 보완 행정안전부 2026-08-25 진행중 0 -
635 성북천 보행약자를 위한 안내 표지 설치 - 주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8-25 진행중 0 -
634 대중교통 하차 태그 전면화 및 데이터 기반 노선 최적화 시스템 구축 제안 부산광역시 2026-08-25 진행중 0 -
633 재난피해자 인권안내의 신속성·일관성을 높이는 ‘첫 장 표준서식’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2026-08-25 진행중 0 -
632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제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8-25 진행중 0 -
63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개선 및 경과조치 요청 재정경제부 2026-08-25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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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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