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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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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610 위기국민 지원의 마지막 1마일: ‘첫 상담 개시’ 확인·재연계 공통기준 시범도입 보건복지부 2026-08-25 진행중 0 -
609 역사적 가치와 사료 검증을 함께 살리는 한국사 복합인물 수업모듈 교육부 2026-08-25 진행중 0 -
608 국가교육과정에 역사교육의 가치·사실·관점 구분 원칙 명문화 국가교육위원회 2026-08-25 진행중 0 -
607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식에 '검증절감액 산정표'를 추가하는 행정절차 개선 기획예산처 2026-08-25 심사완료 (불채택) 0 -
606 AI 가상 의료인·전문가를 이용한 건강정보 콘텐츠의 투명성 및 국민 안전관리 제도 강화 제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8-25 진행중 0 -
605 사회복지시설 차량의 복지목적 공동이용 표준절차 도입으로 신규 구입·임차비 절감 보건복지부 2026-08-25 진행중 0 -
604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 2026-08-25 심사완료 (불채택) 0 -
603 저축한 국민이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기준을 제발 개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2026-08-25 진행중 3 -
602 SOC 타당성조사에 유사사업 사후평가 오차표를 첨부하여 과잉 규모와 유지관리비 절감 국토교통부 2026-08-25 진행중 0 -
601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검침 업무의 무보상 대행 구조 개선 및 정당한 검침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제안 서울특별시 2026-08-25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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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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