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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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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510 [청년미래과] 기제출 종합정책제안 후속 - 청년정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8-24 심사완료 (불채택) 0 -
509 부산 라이브클럽 및 인디음악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 부산광역시 2026-08-24 진행중 2 -
508 박봉에 시달린 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초연금 차별적 배제 철폐 및 동일한 국민 자격 적용 촉구 보건복지부 2026-08-24 진행중 1 -
507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실종·범죄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및 전용 앱(App) 도입 제안 국토교통부 2026-08-24 진행중 0 -
506 거래처 폐업·부도로 인한 납품업체 미수금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중소벤처기업부 2026-08-24 심사완료 (불채택) 1 -
5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5개 구의 일반시 전환 반대 의견 단체제안 행정안전부 2026-08-24 진행중 11 -
504 [고충민원·제도개선] 질병·지방취업으로 인한 재건축 주택 미입주 거주요건 예외 확대 및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 요청 재정경제부 2026-08-24 진행중 0 -
503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담비'의 로드킬 예방을 위한 기술·정책 통합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4 진행중 1 -
502 부산 중앙동 영도 연결다리 부산대교 경관 조명설치 건의 부산광역시 2026-08-24 심사완료 (불채택) 3 -
501 지리적 공간분석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기반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 권역 재설정 및 산간 공백지역 처치센터 신설 제안 강원특별자치도 2026-08-24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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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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