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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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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00 3주전부터 게시판 손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6-08-24 진행중 2 -
29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국민 1인당 65세이상 최저연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08-24 진행중 2 -
298 [국민제안] 2026년 세법개정안 내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 및 단계적 적용 기준 신설 건의 재정경제부 2026-08-24 진행중 0 -
297 인제, 박인환 문학관의 정보 및 안내 강화 인제군문화재단 2026-08-24 심사완료 (채택) 0 -
296 요양병원 치매검사 및 약물 남용 방지, 민원 처리 강화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 2026-08-24 진행중 1 -
295 주택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출산양육)의 임대차 잔여기간 요건 완화 및 법 정합성 제고 제안 행정안전부 2026-08-24 진행중 0 -
294 기후위기 시대 국민·산업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기후위험 영향정보 서비스 고도화 제안 기상청 2026-08-24 진행중 0 -
293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기후위험 예측·맞춤형 대응기술 추천체계」 구축 제안 농촌진흥청 2026-08-24 진행중 0 -
292 2026년 폭염 대응 경험을 반영한 대구시민안전보험 성과기반 보장개선 및 재정효율화 관리체계 구축 제안 대구광역시 2026-08-24 진행중 0 -
291 전국 최초 제주형 기후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해 운영성과·기준위험 관리체계 구축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2026-08-24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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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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