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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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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290 기후보험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미래기후 위험·기준위험 관리 및 지속가능한 국가 기후위험 보장체계 설계기준 마련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4 진행중 0 -
289 2026년 폭염 피해자료 기반 인천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공백 점검 및 2027년 갱신 개선체계 마련 제안 인천광역시 2026-08-24 심사완료 (불채택) 0 -
288 대규모 토목공사(지반 평탄화 등) 선행공사 인한 전체공사와 전기공사 착공일 장기 격차(약 2년가량)시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구제방안 제도개선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4 진행중 0 -
287 국가중요 에너지시설의 전시 생존성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민·군 통합방호체계 개선 제안 행정안전부 2026-08-24 진행중 0 -
286 국가중요 에너지시설의 전시 생존성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민·군 통합방호체계 개선 제안 국방부 2026-08-24 진행중 0 -
285 국가중요 에너지시설의 전시 생존성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민·군 통합방호체계 개선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4 진행중 0 -
284 국가중요 에너지시설의 전시 생존성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민·군 통합방호체계 개선 제안 산업통상부 2026-08-24 진행중 0 -
283 거동 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One-Stop) 통합 웰다잉(연명의료·시신기증·장례방식) 방문 등록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2026-08-24 진행중 2 -
282 중상이자(5~6급) 실질적 생계안정을 위한 보훈급여 인상률 현실화 및 개별 보훈법령 기준 지자체 보훈수당 '소액·다수 수혜형' 전면 개편안 국가보훈부 2026-08-24 진행중 0 -
281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방문 등록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2026-08-24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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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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