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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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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152 방계 가족 배제 및 3대 직계 헌신 예우를 위한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합리적 개정 병무청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5 -
151 행정심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및 직권 심리 내실화 방안에 대한 재심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8-21 진행중 0 -
150 초고령사회 다제약물 복용 안전망 확보를 위한 「스마트 통합약료 SaaS 및 IoT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권 실증사업(PoC) 도입 제안 보건복지부 2026-08-21 진행중 0 -
149 수도권 지방이주 적극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충청북도 진천군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8 -
148 매도 불가능한 반지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청 재정경제부 2026-08-21 진행중 3 -
147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위조 방지책 제안서 보건복지부 2026-08-21 진행중 0 -
146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금지 및 연금 가입불가 제안 국토교통부 2026-08-21 진행중 0 -
145 외국인 대상 토지 매매 금지 및 연금 가입불가 제안 보건복지부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0 -
144 도심 해안가 해양쓰레기 상시 관리 및 수거체계 개선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0 -
143 도암댐 원유역 물길 회복과 정선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화 제안 ― 송천 물길·퇴적토 안전·물 배분을 정선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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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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