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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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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82 경찰 순환인사, 계급 상관없이 경찰이라면 모두 순환인사, 경찰배치, 보완수사권관련하여 제안합니다 경찰청 2026-08-21 진행중 5 -
81 「땅에는 반딧불, 하늘에는 별빛」 영암 두 개의 빛 프로젝트 – 반딧불이와 최지몽 별빛학교를 연계한 체류형 야간생태축제 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026-08-21 진행중 0 -
80 큐넷 이미용 컬러디자인 유사직무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08-21 진행중 0 -
79 노후(불법)주택정비 국토교통부 2026-08-21 진행중 5 -
78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 및 주민 알권리·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2026-08-21 진행중 2 -
7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개선: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영업이익' 기준 도입 및 기초 노동법 위반 근절 요청 고용노동부 2026-08-21 진행중 0 -
76 법령 유권해석 및 정비 제안 국토교통부 2026-08-21 진행중 0 -
75 위험성평가 후속조치의 실행·증빙·잔여위험 재평가를 위한 AI 기반 Safety AX 정책실증 제안 고용노동부 2026-08-21 진행중 0 -
74 대전형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 초·중·고 단계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AI교육" 실행모델 구축 대전광역시교육청 2026-08-21 진행중 0 -
73 건식기 이용.체험업소의 목욕장업 적용 제외 및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건의 보건복지부 2026-08-21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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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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