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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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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5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재공지 제도 개선 제안 경기도 이천시 2026-08-21 진행중 0 -
51 기간제교사 퇴직금 차별 교육부 2026-08-21 심사완료 (불채택) 5 -
50 육아 차별 갈등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16시(오후 4시) 퇴근제’ 도입 제안 고용노동부 2026-08-21 진행중 3 4.00
(1명)
49 행정구역명 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08-21 진행중 1 -
48 행복주택 자산기준 초과 시 1회 재계약 허용 및 기존 신혼부부 적용 확대 요청 국토교통부 2026-08-21 진행중 0 -
47 [초긴급]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연동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소급 적용에 관한 법령 개정 제안 경찰청 2026-08-21 진행중 0 5.00
(2명)
46 [초긴급]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연동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소급 적용에 관한 법령 개정 제안 행정안전부 2026-08-21 진행중 10 5.00
(2명)
45 태양광 모듈 단종에 따른 소량 교체 시 불합리한 사용전검사 의무 부과 규제 개선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1 진행중 0 -
44 「황금들녘 메뚜기 탐험여권」으로 만드는 체류형 가족축제 — 메뚜기 체험에서 농촌·관광·지역상권까지 연결하는 성주 메뚜기축제 활성화 경상북도 성주군 2026-08-21 진행중 0 -
43 자동차 투과율 규정의 실질적 시행으로 교통문화 개선 국토교통부 2026-08-21 진행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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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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