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367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서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 |
김일태 |
2007-09-03 |
366 |
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
김일태 |
2007-09-03 |
365 |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364 |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363 |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
김일태 |
2007-09-03 |
362 |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361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360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359 |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
김일태 |
2007-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