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 |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 보완 |
김일태 |
2007-09-03 |
| 307 |
Hi-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
김일태 |
2007-09-03 |
| 306 |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 용도폐지 심의기준' 폐지(굿모닝시티 허가 관련) |
김일태 |
2007-09-03 |
| 305 |
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 304 |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
김일태 |
2007-09-03 |
| 303 |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9-03 |
| 302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
김일태 |
2007-09-03 |
| 301 |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
김일태 |
2007-09-03 |
| 300 |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
김일태 |
2007-09-03 |
| 299 |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 범위 인정 |
김일태 |
2007-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