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 |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657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65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 |
원현심 |
2008-12-24 |
655 |
고아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제도개선 등 |
원현심 |
2008-12-24 |
654 |
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 |
원현심 |
2008-12-24 |
653 |
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652 |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
원현심 |
2008-12-24 |
651 |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650 |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 |
원현심 |
2008-12-24 |
649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 |
원현심 |
2008-12-24 |